법제사법위원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차규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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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과태료를 내지 않는 사람이 많아 제도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과태료를 많이 내지 않거나 상습적으로 미납하는 사람의 명단을 공개하는 제도를 새로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과태료 납부를 유도하고 법질서를 더 잘 지키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고액·상습 과태료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 신설
과태료 체납 방지 및 제도의 실효성 확보
출입국관리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연계 처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과태료 부과와 징수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다만, 최근 과태료 수납률이 저조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체납자의 납부를 유도하고 법질서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제재 수단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조세 체납과 동일하게 고액ㆍ상습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제도를 도입하여 과태료 체납을 방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50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