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대표발의 신장식·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19
이 법안은 농지 소유 관계를 정리할 때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의 권리를 보호하고 농지를 농업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체계를 정비합니다. 기존에 농사를 짓던 사람에게 우선 계약권을 보장하고 임차인 보호 규정을 적용하여 안정적인 영농 환경을 마련합니다. 반면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했거나 농지를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이 법의 유효기간은 시행일부터 1년입니다.
- 실경작자 우선 계약권 보장 및 임차인 보호 규정 적용
- 부정 취득 농지 및 무단 전용 농지의 특례 적용 제외
- 농지보전부담금 일부 감면 근거 마련 및 납부 절차 규정
- 법률 시행일부터 1년간 한시적 운영
제안이유 농지 전수조사에 따른 농지 소유ㆍ이용 관계의 정비는 농지 소유자에 대한 특례 부여를 넘어, 실제 농사를 짓는 농업인의 경작권을 보호하고 농지의 농업적 이용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특히 관행적 임대차를 적법한 이용관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실경작자의 영농 지속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소유관계보다 실제 경작과 농업적 이용을 중심으로 농지 관리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기존 실경작자의 우선계약권을 보장하고 임차인 보호 규정을 적용하는 한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농지와 비농업용으로 무단 전용한 농지는 특례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장기적으로 농지는 농업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농지농용’ 원칙을 확립하고 농업인 중심의 합리적인 농지 이용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단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지의 보전과 농업적 이용 회복, 실경작자의 경작권 보호 및 농업인 중심의 효율적 농지 이용 기반 마련을 법률의 목적으로 명시함(안 제1조). 나. 농지의 임대차 및 임대위탁 과정에서 소유자의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기존 실경작자와 우선적으로 계약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소유자에 대한 특례 적용을 배제하여 실경작자 보호 원칙의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6조제3항 및 제4항). 다. 적법한 임대차 전환 과정에서 임차인의 대항력과 임대인 지위 승계 등 「농지법」상 보호 규정을 적용하고, 종전의 약정기간을 존중하되 법정 최소 임대차 기간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영농 기반을 마련함(안 제6조제6항 및 제7항). 라. 기존 실경작자를 기준일 당시 해당 농지를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하던 자로 정의하고, 기존 실경작자의 확인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업무처리기준에 포함함(안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17조). 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소유한 농지는 관외 거주, 토지거래허가구역 소재 등 다른 요건과 관계없이 소유ㆍ이용에 관한 특례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5조제2항제2호). 바. 별표에 따른 농업용 시설ㆍ용지와 농촌 기반시설 외의 용도로 무단 전용하거나 일시 사용한 농지는 처분 유예 및 사후 정비 특례 대상에서 제외함(안 제9조제2항제6호). 사. 이 법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부터 1년으로 함(부칙 제2조). 아. 지목정비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은 전액 면제하지 아니하고 부과하되, 이용 경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부과기준일과 납부절차를 정함(안 제11조제4항 및 제7항).
- 01●INTRO발의2026.11.1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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