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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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등 문제가 발생하자 선거 관리의 책임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선거 사무총장의 관리 책임과 보고 의무를 명확히 하고, 투표용지 인쇄 기준 등 핵심 지침을 바꿀 때는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할 예정입니다.

선거 사무총장의 관리 책임 및 보고 의무 명문화
선거 관리 핵심 기준 변경 시 위원회 심의·의결 의무화
선거 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 강화 및 신뢰도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및 투표지 발급 지연 등 선거사무 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여 유권자의 참정권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선거관리의 신뢰성을 저해하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최소 인쇄기준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없이 변경되는 등 선거관리의 핵심 기준과 지침이 사무처 내부 절차에 따라 운영됨으로써 선거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선거사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선거용 물품ㆍ장비ㆍ인력 등의 확보 및 운영에 대한 관리책임과 선거관리상 중대한 장애 발생 시 보고의무 및 재발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선거관리의 핵심 기준과 지침의 변경에 대한 위원회의 통제장치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사무총장의 선거관리 책임과 보고의무를 명확히 하고, 선거관리의 핵심 기준 및 지침의 제정ㆍ변경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 2등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