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정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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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공립 박물관이나 미술관을 세울 때 거쳐야 하는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기존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전평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바뀝니다. 다만 기초지자체가 설립할 때는 광역지자체장의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여 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공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시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평가 폐지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체적인 설립 타당성 검토 도입
기초지자체 설립 시 광역지자체장의 사전평가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의 여건과 지역민의 수요를 고려하여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설립에 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되 설립타당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체적으로 검토하도록 하려는 것임. 다만,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의 난립과 부실운영에 대한 우려가 있음을 고려하여 광역지방자치단체 장의 경우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자체적으로 설립타당성 사전검토를 하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경우 공립 박물관이나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여 제도 운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함(안 제1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