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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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분쟁이 늘어나면서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조정을 거부해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분쟁 조정 절차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사건 처리를 신속하게 하기 위한 단독조정제도 도입
조정 불성립 시 한국소비자원의 소송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함)를 설치하고, 분쟁조정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하도록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소비자의 권리의식 향상과 분쟁조정 신청 건수의 증가 등으로 인해 분쟁조정사건의 적체(積滯)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다른 한편, 소액 분쟁조정사건에서 조정이 불성립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피해구제 자체를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가사소송법」 등을 참고하여 단독조정제도를 도입하고, 사업자의 거부로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 등에 있어서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의 소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분쟁조정절차의 신속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3 및 제69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