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삼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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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농어업인의 건강검진 비용을 국가와 지자체가 선택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성별에 따른 지원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업인의 건강을 더 체계적으로 보호하고자 합니다.

농어업인 건강검진 비용 지원 근거 정비
모든 농어업인 대상 정기 건강검진 의무화
성별에 따른 건강검진 지원 불균형 해소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에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치료를 위하여 건강검진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서는 여성농어업인의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건강검진의 비용을 임의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남성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농어업인에 대한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여 성별에 따른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어업인의 건강권 강화를 도모하고자 함(제14조제4항 삭제 및 안 제1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