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상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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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불법 대부 광고나 추심 게시물을 삭제하려면 금융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해서 시간이 걸립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해당 게시물의 차단이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온라인상의 불법 게시물을 더 빠르게 처리하여 금융 이용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금융위원회의 불법 게시물 삭제 요청 권한 직접 행사
일정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대상 조치
온라인 불법 대부 광고 및 추심 게시물의 신속한 차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불법 대부 광고나 개인정보를 활용한 불법 추심 게시물을 발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심의를 거쳐 삭제 등의 조치를 하게 됨. 그러나 현행 방식으로는 금융당국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직접 요청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불법 대부 광고 및 불법 추심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금융위원회가 직접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대부 광고 또는 개인정보를 이용한 불법 추심 게시물에 대하여 차단ㆍ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사금융으로부터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10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