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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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후 변화를 예측하고 감시하는 계획을 세울 때 정부 기관의 의견만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더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학계나 민간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추가로 듣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기본계획 수립 절차 개선
기본계획 수립 시 학계 및 민간 전문가 의견 청취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기후변화 예측 정보와 국가 기후변화 표준시나리오를 생산하도록 하면서, 국가의 기후변화 감시와 적응대책 마련과 그 외 사회 각 분야에서 표준시나리오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을 위한 기본계획을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학계ㆍ민간 전문가 등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기상청장으로 하여금 기후ㆍ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