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승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세금계산서 없이 물건을 사서 팔거나 보관하는 사람에게도 교통·에너지·환경세를 걷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이미 세금이 부과된 물건에 다시 세금을 매기는 이중 과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미발급 물품 판매·보관자에 대한 과세 근거 삭제
이중 과세 문제 해소를 통한 과세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공급받은 과세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는 원칙적으로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또는 과세물품을 「관세법」에 따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과세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 과세하는 경우 이중 과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됨. 이에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공급받은 과세물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하여 보관하는 자에게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과세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1호나목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