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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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생물자원 관련 산업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산업 지원 내용을 포함하고, 관련 기술 개발 사업에 국고 보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생물자원을 활용한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생물다양성 산업 지원 사항 포함
생물다양성 관련 기술 개발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 근거 마련
생물자원 활용 및 관련 산업의 체계적 육성 기반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의 수립, 생물자원 관련 기술개발 및 국고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그동안 축적된 생물자원 관련 정보를 활용한 생물다양성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명시적인 근거가 미흡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과 기술개발 및 재정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생물다양성 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기술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생물자원의 활용과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8호, 제27조제7호 및 제31조제5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