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9.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군 복무 중인 장병이 가입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6년 말까지 가입한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이번 개정안은 이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역 후 사회 진출을 준비하는 장병들의 자산 형성을 계속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 유지
비과세 적용을 위한 가입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 이행자가 복무기간 중 급여를 적립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해당 조세특례는 종료 전인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에 한함.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자산 형성을 지원해 사회 복귀 및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이므로, 취업 준비 등을 위한 현행 세제 지원의 지속이 요구됨. 이에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병역의무 이행자의 전역 후 사회 진출을 위한 안정적 자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91조의19).

공동발의 (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