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품목조합은 신용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품목조합이 농협중앙회의 회원조합으로 가입할 때에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실조합 혹은 부실우려조합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평가하게 되는데, 이 평가 기준은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을 기준으로 삼고 있음. 그러다보니 영남채소농협과 같이 신용사업을 하지 않는 신생 품목조합의 경우 농협중앙회 회원가입을 하고자 하여도 과도하게 높은 기준으로 인해 회원가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 이에 농협중앙회 회원가입을 위한 조합 평가 기준에 신용사업을 하지 않는 조합에 대한 기준을 추가하여 신생 품목조합이 원활하게 농협중앙회 회원으로 가입하여 회원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다하게 하고자 함(안 제 1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