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공동발의 12인·발의일 2026.11.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대규모재난 피해자의 신원확인은 「형사소송법」 등 변사자 검시 관련 법령에 따라 경찰이 수행하고 있으나, 범정부 신원확인 조직의 구성 운영과 관계기관의 참여 지원에 관한 법률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음. 재난피해자 신원확인은 피해자의 존엄과 유가족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수사 장례 지원 등 후속 절차의 기반이 되는 핵심적인 재난수습 업무로서, 신속하고 정확한 신원확인을 위해서는 경찰(해양에서 발생한 재난의 경우에는 해양경찰)과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협업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중앙재난대책본부장이 경찰청 또는 해양경찰청과 관계 지원기관 등이 참여하는 재난피해자 신원확인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난피해자 신원확인 업무를 신속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범정부 참여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1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 22대 국회 91건 중 최근 발의 8건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