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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칠승·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11.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등이 포함되어 있으나, 장애아동을 밀접하게 돌보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을 아동학대 신고 의무 대상에 새롭게 추가하여 아동학대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을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에 포함
  • 아동학대 신고 사각지대 해소 및 조기 발견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로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해당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ㆍ치료ㆍ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종사자를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인력은 장애아동의 가정과 일상 영역에 상주하면서 신체적ㆍ정서적 상태 변화 및 가정 내 이상 징후를 밀접한 거리에서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전문 돌봄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돌보미,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등 유사 돌봄 직군과 달리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학대 징후를 인지하더라도 체계적인 대응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함으로써 신고의 사각지대를 예방하고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이 용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제16호의2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1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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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