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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추진잠수함사업 외교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김건·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1.16

제안이유 핵추진잠수함사업은 잠수함의 설계ㆍ건조 및 운영뿐만 아니라 핵연료와 원자력 안전, 국제원자력기구의 안전조치, 원자로 기술 및 국제협력 등과 관련된 다양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국가적 사업임. 이에 따라 핵추진잠수함사업의 추진 과정에서는 관련 국제규범과 국제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재 추진 중인 정부안은 사업의 획득ㆍ운영 및 원자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외교ㆍ국제협력과 관련된 업무의 추진 및 관계 기관 간 협의 등에 관한 사항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핵추진잠수함사업과 관련한 외교 업무에 관하여 외교부장관의 역할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간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협력 및 핵연료 공급과 관련한 협력체계와 국회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핵추진잠수함사업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추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가. 핵추진잠수함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국제협력 및 핵 비확산 관련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ㆍ투명한 추진과 국제사회의 신뢰 확보에 이바지하는 것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핵추진잠수함사업은 국제 비확산 규범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추진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외교부장관은 핵추진잠수함사업과 관련한 협정의 교섭ㆍ체결, 안전조치 협의, 핵연료의 공급 및 원자로 기술의 이전 등에 관한 외교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도록 하고,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국방부장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며, 협정을 교섭ㆍ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방부장관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4조). 라. 정부는 핵연료의 공급, 원자로 기술의 이전, 핵물질에 대한 안전조치 적용ㆍ면제의 범위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조치 적용ㆍ면제의 범위 및 기간에 관하여는 국제원자력기구와 협의하도록 함(안 제5조). 마. 외교부장관은 핵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핵연료 공급국 정부 및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체계를 구축ㆍ유지하도록 하고, 농축ㆍ재처리 등 핵연료주기 기술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6조). 바.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범정부적 협력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핵추진잠수함범정부협력위원회를 두고, 사업의 범정부적 추진 기본방향, 분야 간 역할 분담 및 이견 조정, 국제협정 체결 방향, 중장기 재정투자계획 및 재원 배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도록 함(안 제7조). 사. 외교부장관은 국제협정을 체결ㆍ개정 또는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안전조치 이행 현황 및 핵연료 공급 협력 현황 등은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8조). 아. 핵추진잠수함사업과 관련한 국제협력 및 핵 비확산 의무의 이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안 제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유용원의원이 대표발의한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0836호)과 정부가 제출한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ㆍ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관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167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1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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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