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종배·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6.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가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해당 제도의 기한을 3년 더 연장하여 혜택을 유지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기존 40%에서 50%로 높여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일몰기한 3년 연장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40%에서 50%로 상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 특례를 두어 신용카드, 직불ㆍ선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의 일정 부분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하여는 40%의 공제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2021년 전통시장상점가점포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시장당 일평균 고객수는 4,672명으로 2018년 5,164명 대비 약 10%가량 감소하는 등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소득공제 특례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카드 등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40%에서 50%로 상향조정하여 지역소상공인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임(안 제126조의2).

공동발의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