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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농지등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대표발의 임미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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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농지대장 등 공부상의 내용과 실제 이용 현황이 다른 농지들이 농촌에 많이 존재합니다. 이 법안은 이러한 농지에 대해 일률적인 처분 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도록 합니다. 대신 적법하게 임대차를 맺거나 지목을 정리하는 등 정상화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실경작자의 영농 기반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 공부상 내용과 실제 이용 현황이 다른 특정농지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
  • 적법한 임대차 체결 및 지목 정비 등을 통한 농지 정상화 절차 마련
  • 기존 실경작자의 영농 지속을 위한 보호 조치 시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농지법」 및 「산지관리법」 등 관련 법제는 농지의 소유 및 이용에 대하여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실제 농촌 현장에서는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농지로 이용되어 왔거나 소유ㆍ이용ㆍ전용 상태가 공부(농지대장, 임야대장, 지적공부, 토지등기부 등)의 기재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특정농지등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 이러한 농지에 「농지법」상 처분의무 통지, 처분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일률적으로 집행하면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임차농 등 실경작자가 영농 기반을 잃게 됨. 또한 농지로 원상회복할 실익이 없는 토지까지 복구를 강제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지나치게 커질 우려가 있음. 이에 일정 기준일까지 발생한 특정농지등에 대해 행정처분을 유예하고, 적법한 임대차 체결, 전용 허가ㆍ신고, 지목정비, 공부 정리를 거쳐 정상화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며, 기존 실경작자의 영농 지속을 우선 보호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과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ㆍ관리에 이바지하고자 함.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2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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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