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염태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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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건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고 시공 상태를 확인하는 데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형 건설 현장에서 사고가 잦거나 확인이 어려운 공사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의무화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부실시공을 막고 건설 현장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

대형 건설공사 시공 과정의 영상 기록 의무화 근거 마련
건설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규명 및 책임 소재 확인
부실시공 방지 및 건설 현장 안전 관리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공사 중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건설사고 발생 시 명확한 사고 경위 확인이 어려워 건설공사 참여자의 진술에 의존하거나, 건설공사의 특성상 시공이 완료된 부위의 경우 시공의 적정성 확인을 위해 비파괴검사 등 별도의 간접적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등 건설사고의 신속한 원인 규명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대형 건설공사 시공 중 안전사고가 빈발하거나 시공의 적정여부 확인이 어려운 공종에 대해 시공자가 시공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하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실시공 근절 및 건설사고 예방에 기여하기 위함임(안 제62조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