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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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은 사람이 활동하며 발생시킨 토양오염만 관리 대상으로 삼고 있어 자연적으로 발생한 오염은 다루지 못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질이나 기후 등 자연적인 원인으로 토양 오염도가 기준치를 넘고, 이것이 사람에게 노출되는 경우도 토양오염의 정의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연적 요인으로 인한 토양오염에도 더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토양오염 정의에 자연적 원인에 의한 오염 포함
자연적 요인으로 오염도가 기준치를 넘고 사람에게 노출된 경우 관리 대상 지정
토양오염 관리 범위 확대를 통한 효율적 대응 체계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토양오염을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ㆍ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어, 자연적 기원에 의한 토양오염은 포섭하지 못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산성 강우 등 자연적 기원에 따른 토양의 중금속 오염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이를 토양오염의 정의에 포함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토양오염의 정의에 ‘지질학적ㆍ지형학적ㆍ기후학적 특성에 의해 발생되는 자연적 원인에 의한 토양의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넘은 것으로서 사람의 활동 등에 의하여 노출된 경우’를 포함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토양오염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