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대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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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구·시·군 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한 선거인명부 열람 방법을 더 다양하게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유권자가 자신의 선거인명부 등재 여부를 더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선거인명부 관리 과정에서의 책임을 강화하여 선거 관리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선거인명부 열람 수단 확대
유권자의 선거인명부 확인 편의성 증대
선거인명부 관리 책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구ㆍ시ㆍ군의 장이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선거권자가 이를 장소 또는 해당 구ㆍ시ㆍ군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선거인명부에 선거권자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 등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이 있음. 그런데 현재 선거인명부 열람은 구ㆍ시ㆍ군별 인터넷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선거권자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며, 선거인명부의 점검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선거인명부 열람수단을 확대하여 선거권자가 자신의 등재 여부를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선거인명부 관리 과정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선거권 보장 및 선거관리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0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