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개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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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년제로 운영되는 전문대학의 작업치료사 양성 과정을 4년제 학사학위 과정으로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입니다. 이는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간의 교육 체계 차이를 줄여 두 직종이 동등한 조건에서 교육받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직군 간의 처우 불평등 문제를 개선하고 재활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전문대학 작업치료사 양성 학과의 4년제 학사학위 과정 전환 허용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간의 교육 학제 일원화 추진
재활치료 직군 간의 교육 및 처우 불평등 해소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는 환자의 기능회복을 돕는 재활전문가이며 치료과정에서 협력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교육과정에서부터 체계의 차이로 인해 동일한 재활치료의 영역에 속하는 두 직종이 학제에서부터 구별되어 차등 대우를 받을 수 있고 이는 병원 등 현장에서 직군 간 불평등이 존재하고 임금과 처우 차이로 이어지고 있음. 따라서 기존 3년제로 운영되고 있는 전문대 작업치료사 양성학과를 4년제 학사학위 과정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학제일원화를 통해 두 직군이 동등한 출발점에서 교육을 받고 국민건강과 직결된 재활치료 서비스 사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3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