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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아·공동발의 13인·발의일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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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특허청은 디자인 등록 심사 업무를 전문기관에 맡길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 지정을 받은 경우, 해당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지정이 취소된 기관은 2년 동안 다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근거 마련
  • 지정 취소된 전문기관의 2년 내 재지정 금지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허청이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디자인등록출원 심사 업무의 일부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상 전문기관 지정 등에 필요한 일부 규정이 미비하여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면서 지정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는 재지정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60조).

공동발의 (13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3.2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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