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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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축산농가는 가축 위생 규정이 강화되면서 시설 개선 비용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영세 농가는 이러한 비용 문제로 시설 현대화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축산발전기금의 사용처를 확대하여 농가의 시설 개선과 현대화 사업을 재정적, 기술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가축사육 시설 개선 및 현대화 사업 지원 추가
축산농가의 시설 개선 비용 부담 완화 및 현대화 촉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축산환경의 개선, 축산업의 구조개선, 축산 분뇨의 처리ㆍ자원화 및 가축 위생 등 축산 발전에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추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축산농가는 가축 위생 관련 규정 및 시설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부담이 동반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영세 축산농가의 경우 이러한 비용 부담으로 인해 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축산발전기금의 용도에 가축사육 시설의 개선 및 현대화 사업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추가하여 축산농가의 시설 개선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가축사육시설의 현대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1항제9호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