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천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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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어업인을 위해 시행 중인 부가가치세 면제와 소득세 감면 등의 세금 혜택은 2026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어업 환경이 어려워짐에 따라 어업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이러한 세금 지원 기한을 5년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2031년 12월 31일까지 관련 조세 특례를 계속 적용하려는 것입니다.

어업인 대상 부가가치세 면제 및 소득세 감면 제도 유지
조세 특례 적용 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으로 5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어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및 소득세 감면 등 다양한 조세특례 제도를 두고 있으나, 2026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최근 어업 분야는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와 자연재해의 빈발, 생산비 및 유류비 상승, 인구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경영 여건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식량안보 및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어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지원 필요성도 더욱 커지고 있음. 이에 어업인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31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7조, 제111조제1항, 제121조의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