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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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직접적인 지원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 참여를 늘리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로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사업 참여를 촉진하고 발전 사업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 확대 지원 근거 마련
주민 참여 확산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이 발전사업에 출자하거나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등의 방식으로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발전사업자는 주민 참여에 따른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가 확대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참여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 참여를 확산시키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을 더욱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1항 후단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