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강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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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할 때 적용받지 않는 자본시장법 규정을 추가로 정비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는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관련 법안의 개정에 발맞추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공사가 주택저당증권을 더욱 원활하게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택저당증권 발행 시 적용 제외되는 자본시장법 규정 확대
비금전재산신탁 수익증권 발행 허용에 따른 관련 법령 정비
주택저당증권의 원활한 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공사”라 함)가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려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등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 한편, 현재는 금전재산신탁만 허용되고 있으나 비금전재산신탁의 수익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2호)이 발의되어 그에 맞게 현행법 등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공사가 주택저당증권 발행 시 적용 제외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제110조의2부터 제110조의7까지, 제111조제2항을 추가하여 공사의 주택저당증권의 원활한 발행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2조제9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강일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7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