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부모를 돌보지 않은 자녀라도 법적으로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부양 의무를 저버린 상속인이 있다면, 유언이나 가족의 청구를 통해 가정법원이 그 사람의 상속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한 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
가정법원의 선고를 통한 상속권 박탈 절차 마련
유언자나 공동상속인 등의 청구권 부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여 상속인들의 생계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권리로서 유류분을 인정하는 등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일정 부분 보장하는 한편, 특정한 경우 상속인이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민법」상 보호, 부양의무를 해태하는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재산을 법정 상속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적 눈높이에 맞지 않을뿐 아니라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에 대한 「민법」상 보호, 부양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유언, 피상속인의 배우자 또는 공동상속인 등 일정한 자의 청구 등에 따라 가정법원에서 상속권 상실의 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0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