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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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제품 수리에 필요한 부품 확보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소비자의 실질적인 수리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는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제품을 쉽게 고쳐 쓸 수 있도록 수리할 권리를 법적으로 명확히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원 순환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를 법적으로 명확히 보장
제품 수리 편의성 증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순환경제사회 전환 가속화 및 환경적 이익 증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자원순환과 환경 보호를 위해 ‘수리할 권리’가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일정 기간 부품 단종 금지, 사설 수리센터 허가 등으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탄소 배출 저감을 도모하는 법률을 제정ㆍ시행 중임.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행법 제20조에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 및 수리 부품 확보 정도만 규정되어 있을 뿐, 실질적 수리권 보장과 수리 편의성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는 부족한 실정임. 이에 본 개정안은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를 명확히 보장함으로써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국민의 경제적ㆍ환경적 이익을 증대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신설 및 제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