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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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가구 수가 적은 일부 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해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쓰레기 불법 소각과 산불 위험 등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외지역 제도를 없애고, 국가가 지자체의 쓰레기 처리 비용을 지원하여 모든 지역의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 제도 폐지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 마련
국가와 지자체의 폐기물 관리 책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면서,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경우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해당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소각 행위가 일상화되어 산불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폐지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관리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단서 삭제 및 제11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