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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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하천법은 허가받지 않은 하천 토지 사용이나 하천 시설 관리 규정 위반 시 즉시 형사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곧바로 처벌하기보다, 먼저 원상복구 등 행정명령을 내린 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형벌을 방지하고 행정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자 합니다.

하천법 위반 시 즉시 형사 처벌하던 규정 정비
행정명령을 먼저 이행하도록 유도하는 절차 마련
행정명령 불이행 시에만 형벌을 부과하도록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하천구역 내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를 재료적치장 등으로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댐 등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는 때에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나 승인 없이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자, 댐 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적정한 관리를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가진 관리기술자를 두어야 하나 그러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천법이 의무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할 위험성을 고려할 때 형벌은 유지될 필요가 있어 보이나, 위반 행위자에게 행정명령 후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형벌을 부과하여도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에도 곧바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형벌이 과도한 측면이 있음. 이에 원상복구, 이행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에 형벌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형벌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69조, 제95조, 제9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