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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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재정 지원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주민자치회 운영 및 업무 수행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의 업무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두고 있음. 그러나 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관련 법률은 제정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 처리 및 주민자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안착과 지속가능한 운영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기관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