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보호가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게 제공되는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의무 기간은 5년입니다. 이로 인해 20대 중후반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 지원 기간을 보호 종료 후 10년으로 늘려 청년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자립준비청년 대상 지원 의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 군 입대나 대학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 대한 지원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 지원 의무 기간을 ‘보호 종료 후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사실상 23세까지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약을 두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군 입대나 대학 졸업 후 자립을 준비하는 20대 중ㆍ후반의 자립준비청년들이 취업 관련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따라서 이들을 보다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기간을 ‘보호 종료 후 10년’으로 연장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8조제2항3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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