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국가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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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가장은 전직·현직 대통령이나 국가에 큰 공을 세운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6·25전쟁 참전유공자 중 마지막 생존자로 정부가 인정한 사람도 국가장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참전용사의 희생을 기리고 안보 의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국가장 대상자에 6·25전쟁 참전유공자 중 최후의 생존자 추가
정부가 인정한 최후의 참전유공자에 대한 국가장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직ㆍ현직 대통령, 대통령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대한민국을 지켜낸 6ㆍ25전쟁 참전유공자들의 희생과 공적를 예우하는 상징적 의미에서 이들 중 마지막으로 생존한 사람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를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일례로 프랑스의 경우에는 제1차 세계대전 참전용사 중 마지막으로 사망한 사람에 대해 국가장을 거행하여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함. 이에 국가장의 대상자에 6ㆍ25전쟁 참전유공자 중 최후의 생존자로 정부가 인정한 사람를 추가하여 전후세대의 안보의식과 자유민주주의 수호의지를 높이고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