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형사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하려고 거짓 신고를 할 때만 무고죄로 처벌합니다. 하지만 타인에게 과태료 같은 행정처분을 받게 하려고 거짓 신고를 하는 악의적인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처분을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도 무고죄로 처벌하여 억울한 피해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행정처분을 목적으로 한 허위 신고를 무고죄 처벌 대상에 포함
행정처분 목적의 무고죄 처벌 수위를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무고죄를 규정하고 있음. 최근 한 방송프로그램에 소개된 사례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일었는데, 타인으로 하여금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직접 타인의 차량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통행을 방해하는 위치로 이동시킨 후 공무소에 신고함으로써 차량소유자에게 불편을 끼치는 악의적인 행위에 대해 무고죄로 처벌할 수 없어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타인으로 하여금 불리한 행정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경우도 무고죄로써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무고한 행정처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56조 및 제1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