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은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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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정보통신 기술이나 서비스를 시험할 때 적용되는 규제 면제 기간을 기존 최대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려는 법안입니다. 또한, 임시허가 기간을 연장할 때 그 기간을 최대 2년 이하로 명확히 정하여 법 적용의 혼란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사업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정보통신 기술 임시허가 및 실증 특례 유효기간을 최대 4년으로 확대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범위를 2년 이하로 명확히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보통신 및 정보통신융합(이하 “정보통신융합등”이라 함) 기술ㆍ서비스의 임시허가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임시허가와 실증 특례의 유효기간을 각각 2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의 사업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시허가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유효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임시허가의 경우 실제로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 반면, 현행법은 유효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여 법률 해석에 혼란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연장기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임시허가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의 최초 유효기간을 최대 4년으로 확대하는 한편, 임시허가의 유효기간을 1회에 한하여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5항 및 제38조의2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