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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동욱·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7.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직 후보자가 제출하는 병적증명서로는 입영일이나 전역일 같은 기본적인 정보만 확인할 수 있어 복무 중 징계 기록 등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후보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 병적기록표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통해 공직 후보자의 병역 사항을 더욱 자세히 검증하려는 취지입니다.

  • 인사청문회 제출 서류에 병적기록표 추가
  • 공직 후보자의 구체적인 복무 기록 확인 가능
  • 병역 사항에 대한 인사 검증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사청문회 시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등에는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그 증빙서류에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공직후보자는 병적증명서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있으나 입영, 전역 날짜 및 복무부대 등만 확인이 가능해 복무 중 징계 등과 관련된 구체적 복무기록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공직후보자가 제출하는 서류 범위에 병적증명서와 함께 병적기록표를 포함함으로써 공직후보자의 병역 문제에 대한 엄격한 인사검증을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

공동발의 (10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7.15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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