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삼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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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 개발 시 공유수면 매립지의 가격을 정할 때 개발로 인한 땅값 상승분을 제외하는 특례 제도가 있습니다. 이 특례의 유효기간이 곧 만료될 예정인데, 매립 공사에 시간이 오래 걸려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특례의 유효기간을 3년 더 연장하여 기업도시 개발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공유수면 매립지 권리 양도·양수 가액 산정 특례 유지
개발사업 특례 적용 유효기간을 3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33조제6항은 시행자가 공유수면매립지의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는 경우 양도ㆍ양수 가액과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매립지 가액을 ‘기업도시 지정 당시 현실이용상황’으로 평가하여 산정하고, 개발사업에 따른 지가변동요인을 고려하지 않도록 하면서 특례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로부터 3년간으로 규정했음. 하지만 사업구역의 상당부분이 공유수면매립지로 구성된 기업도시의 경우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 등 소유권 취득을 위한 장기간 소요가 예상되면서 특례 조항 실효로 토지매입비용 증가 등 개발 수익성 저하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공유매립지 매립에 관한 권리의 양도ㆍ양수 가액 산정기준 등에 대한 특례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연장함으로써 기업도시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도시개발 사업의 신규투자 유치를 활성화하고 입지 여건을 개선해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지역의 기업도시 조성 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