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유용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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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해상풍력 발전 시설이 군사 레이더를 방해하는 등 국가 안보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대응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할 때 안보 영향을 고려하도록 의무를 부여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세울 때 군사 작전에 미치는 영향과 보완 대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해상풍력 사업 추진 시 안보 영향 고려 책무 명시
사업자의 실시계획에 군사 작전 영향 및 보완 조치 포함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상풍력발전의 원활한 보급 촉진과 관련 산업 육성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해상풍력발전설비가 군사 레이더 전파를 간섭하는 등 군사 작전과 국가 안보에 미칠 수 있는 광범위한 영향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다소 부족한 실정임.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때 국가의 안전보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책무를 명시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의 실시계획에 군사작전 수행에 미치는 영향 및 그에 따른 보완조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국가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9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