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호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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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안락사 업무를 수행하는 수의사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안락사를 담당하는 수의사에게 심리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수의사의 정신 건강을 보호하고 동물의 인도적 처리를 돕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수의사 심리지원 근거 마련
안락사 담당 수의사의 정신 건강 보호
동물의 인도적 처리 환경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의사 면허 및 진료, 연수교육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동물보호법」에서는 보호조치 중인 동물에게 질병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수의사로 하여금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 안락사는 수의사들이 겪는 심리적 트라우마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안락사는 수의사의 정체성과 주요 방어기제를 무력화하고 불안과 긴장을 야기할 수 있음. 지난 3년간 경기도 내에서만 총 1만 5천여 마리에 달하는 유기동물이 안락사 되었고, 안락사 업무가 일부 수의사들에게 집중되면서 이를 진행하는 수의사들의 트라우마가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를 하는 수의사에 대하여 심리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동물의 건강 증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