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오세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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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중소기업을 돕는 경영·기술지도사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우선 지도법인을 세울 때 필요한 자본금 기준을 기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춰 설립 문턱을 낮추고자 합니다. 또한 모든 지도사가 경영기술지도사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여 단체의 대표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경영기술지도법인 설립을 위한 자본금 요건을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완화
경영기술지도사회의 국가자격사단체로서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의무 가입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는 중소기업에 경영 및 기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진단ㆍ지도를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 전문자격사로서, 제도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 기반이 필요함. 지도사가 보다 조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영기술지도법인을 설립ㆍ등록하려면 사원 및 자본금 요건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데, 현행 요건은 지도법인의 조직화ㆍ대형화를 유도하려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의 소득수준 등 현실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과중한 수준이라는 우려가 있음. 또한 현행법은 지도사가 경영기술지도사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자격사단체로서 대표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영기술지도법인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을 2억원에서 1억원 수준으로 완화하여 경영기술지도법인의 설립ㆍ등록을 촉진하고(안 제27조제1항), 한국경영기술지도사회를 두고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지도사는 의무적으로 그 회원이 되도록 하여 국가자격사단체로서의 대표성을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