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개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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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는 마땅한 외부 저장 시설이 없어 원전 부지 안에 임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저장 용량을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양으로 규정하면, 부지 내 저장 시설이 원전 수명 연장을 돕거나 영구 처분장처럼 쓰일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오해를 방지하고 저장 시설의 성격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원전 부지 내 저장 시설의 사용 범위와 성격 명확화
설계수명 기간 내 발생량 기준에 따른 오해 방지
부지 내 저장 시설이 영구 처분장으로 이용되는 것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가동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외부에 저장하거나 영구처분할 수 있는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발생량 전부를 원전 부지 내에 임시저장하고 있음. 현재 국내에서 가동 중인 원전의 설계수명 기간은 30년에서 40년으로 되어 있으며 2030년까지 설계수명이 되어 있는 원전도 10기에 달함. 따라서 사용 후 핵연료를 현행 법대로 설계수명 기간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으로 규정할 경우 남은 설계수명 기간과 관계없이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양을 부지 내에 저장시설에 저장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자칫 부지 내 저장시설이 원전 수명연장을 가능케 하고 영구처분시설로 이용될 우려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