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장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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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신용협동조합은 경영진을 견제할 법적 장치가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른 상호금융기관처럼 조합원이 임원의 잘못을 바로잡거나 경영을 감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합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신용협동조합 경영진에 대한 감시 및 견제 규정 마련
조합원의 임원 해임 청구 및 위법행위 중지 청구권 도입
조합원의 대표소송 제기 등 권리 행사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조합 임원의 책임이나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상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여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경영진에 대한 견제장치가 상호금융업권별로 상이하고, 특히 신용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농업ㆍ수산업ㆍ산림 협동조합의 경우 「상법」을 준용하여 조합원이 임원의 해임청구, 위법행위의 유지청구, 대표소송의 제기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새마을금고의 경우 이사의 의안제안권을 도입하고 있음. 이에 다른 상호금융업권에서 도입하고 있는 경영진에 대한 감시 규정을 두어, 신용협동조합 조합원의 권리 행사를 강화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지키고자 함(안 제33조제5항 및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