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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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하수처리시설이 낡고 관리 방식이 비효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앞으로는 하수도 정비 계획에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하는 내용을 포함하도록 합니다. 또한 우수한 기술을 도입하거나 시설을 잘 관리하는 경우 혜택을 제공하여 운영 효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인공지능 등 기술 활용 내용 포함
하수처리시설 운영 효율화를 위한 기술 평가 및 인센티브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로 하여금 적절한 수질환경기준을 유지하고, 관할 구역의 침수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안의 유역별로 하수도의 정비에 관한 20년 단위의 기본계획(이하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도록 함. 그런데, 현재 하수처리시설의 급속한 노후화와 경험에만 의존하는 하수처리시설 관리로 전기나 약품을 과다 사용하는 등 운영비 증가와 환경오염 우려가 지적됨. 이에 인공지능 기술 등을 활용한 하수처리시설의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해당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관련 기술을 평가하여 우수한 기술이나 시설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 하수처리시설 운영ㆍ관리의 효율화를 꾀하고자 함(안 제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