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여러 기관이 따로 운영하던 행정심판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는 원스톱 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이에 따라 관세청장과 조세심판원장이 이 통합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를 넓혀 행정 절차를 더 편리하게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 통합 행정심판 시스템 활용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정보통신망을 통한 서류 제출 범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를 구현하여 국민의 권리구제 편의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각 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운영해왔던 행정심판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원스톱 행정심판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관세청장 또는 조세심판원장이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할 수 있는 서류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29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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