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희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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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0세 이상 무공수훈자에게는 국가 차원의 수당이 지급되지만, 보국수훈자는 지자체별로 수당 지급 기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60세 이상 보국수훈자에게도 국가가 직접 보훈영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보국수훈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수당 지급의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60세 이상 보국수훈자에 대한 보훈영예수당 지급 근거 신설
지자체별로 달랐던 보국수훈자 수당 지급의 형평성 제고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한 보국수훈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우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공훈장을 받은 무공수훈자와 보국훈장을 받은 보국수훈자를 국가유공자로 규정하여 예우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60세 이상 무공수훈자는 무공의 영예를 기리기 위해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무공수훈자와 달리 보국수훈자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수당과 관련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 조례에 따라 보훈영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지자체마다 대상 및 금액 등 측면에서 차이가 있어 보국수훈자 사이에 형평성이 어긋나고 무공수훈자와 비교해서도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긴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60세 이상 보국수훈자에게 보국의 영예를 기리기 위하여 보훈영예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국가안전보장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예우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제3호의2 및 제16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