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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5.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특별재난지역에서 재해 복구 사업을 할 때도 환경부와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해서 복구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은 특별재난지역의 재해 및 재난 복구 사업을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복구 사업을 더 빠르게 진행하려는 목적입니다.

  • 특별재난지역 내 재해·재난 복구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복구 사업 제외
  • 재난 지역 복구 사업의 신속한 추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에서 시행하는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신속한 복구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음. 이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서 시행되는 재해복구계획 및 재난복구계획에 따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여 복구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4호 및 제43조제2항제4호).

공동발의 (9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5.08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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