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2.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세를 깎아주는 혜택이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를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여 세금 지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으나, 이러한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3).

공동발의 (9인)

처리 단계

CLOSED
종결 · 대안반영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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