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의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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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 예산과 기금이 소득 및 자산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쓰였는지 평가하는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위해 결산보고서의 부속 서류에 소득·자산 재분배 평가서를 추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산보고서 부속 서류에 소득·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추가
결산보고서 부속 서류에 소득·자산재분배인지 기금결산서 추가
국가재정법 개정안 의결을 전제로 한 법률안 조정 규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계청의 2024년 말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소득ㆍ자산 불평등은 최근 5년 동안 심화되고 있음. 이러한 사회적ㆍ경제적 불평등이 낳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다양한 정책이 시행 및 제안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소득ㆍ자산 불평등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임. 이에 예산 및 기금이 소득ㆍ자산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소득ㆍ자산재분배인지 결산서 및 소득ㆍ자산재분배인지 기금결산서를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1항제7호의3？제2항제2호의3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진석의원ㆍ황운하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22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