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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영·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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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공사비가 늘어날 때 사업시행자가 공사비 검증을 받지 않아도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사비 검증 의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사비 검증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의무 이행 강화
  • 공사비 검증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 추진 시 시공자와 계약 체결 이후 공사비가 증액되는 경우 등에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의무 위반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공사비 검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사비 검증 의무의 이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검증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0조제2항제1호의2 신설).

공동발의 (11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9.02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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