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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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노인복지법은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제재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만 되어 있고, 그 처분의 최대 범위인 상한선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기본법의 기준에 맞춰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 처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제재처분의 상한선 명시
행정기본법 입법 기준에 따른 법 체계 정비
행정 처분의 예측 가능성 및 법적 안정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상 제재처분은 법령 등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으로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중대하게 제한할 수 있는 침익적 행위이므로 「행정기본법」은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 대하여 사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제재처분의 상한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제재처분에 대한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안 제39조의3제2항).